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주 15시간 월 60시간 근로의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일용근로자 또는 초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일수도 180일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음날 퇴사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 경우라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1일치만 공제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 장소와 방법에 있어 일체의 제약이 없는 무제한의 자유가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부여하면서도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업무와 관련한 긴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휴게시간 이용에 관하여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력서에 경력 관련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인사팀에 이야기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판례는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것이므로,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 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체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병가규정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병가규정을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부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래 약정한 부분을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으면 거절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적어주신내용만으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은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 회피를 목적으로 일정기간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실제 입사일인 20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구두로만 계약을 한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합니다.)신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