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 초 법무부가 발표한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 자격 부여 방안 시행>에 따라 가능합니다.부모가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면 아동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임시 체류 자격인 G-1 비자를 부여받게 되며조사의 과정에서 범칙금 납부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범칙금 감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이유없이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미지급하는 경우라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이동중 다친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므로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일주이상 근무하였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근무중 월급에 포함하여지급하는 것은 무효이므로 1년치를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요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1. 근로자 - 2022년 07월 이전 :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1.6%(근로자 0.8%)     - 2022년 07월 이후 :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1.8%(근로자 0.9%)            2. 예술인, 노무제공자 - 2022년 07월 이전 :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1.4%(근로자 0.7%)     - 2022년 07월 이후 :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1.6%(근로자 0.8%)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말정산에 대한 인적공제와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일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입닏다.3. 광복절 근무는 휴일근무이므로 초과수당이 아닌 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4. 근로계약서 3번은 휴일대체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는데 동의한다는 조항입니다. 기본적으로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로 이외의 시간외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인사노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상표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의 등록일로부터 10년으로써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물론 갱신도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