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계근 경력이 있다면 관련분야(폐기물 등)나 사무자동화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향으로 하여 이직을 생각해보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다는 네이버의 취업카페 등에 가입하여 질문을 하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올려주신 글만보고 직장내괴롭힘에해당하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실제 신고 등을 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회사에서 직원 채용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처벌규정이 있으나 근로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노동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요한 증거자료가되기 떄문에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회사에서근로자에게 연차를 부여할 법상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데 회사에서연차사용을 방해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11년 11월 21일에 입사하여 2022년 8월 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170개회계연도(1.1) 기준 171.7개 입니다.1. 기본적으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 회사 취업규칙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하며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수당으로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고 10일 이내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이직확인서 미발급 :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아래 3개의 기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1. 노동위원회 :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 및 징계처분 등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관이며 노동위원회는 회사에서 행하여진 조치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2. 고용노동청 :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진정을 제기하는 기관이며 노동청에서 조사를 통해 법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시정지시를 합니다.3. 고용센터 : 근로자가 실업상태일 때 실업급여신청을 하거나 실직자의 구직활동과 취업알선을 지원해주는 기관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영업양도 등으로 회사의 변경이 있었던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2. 퇴직소득세의 경우에는 근속연수와 환산급여를 적용해 퇴직소득 공제후 세액을 산출하고 계산과정이 복잡합니다. 더 자세한 퇴직소득세와 관련한 부분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도 타 회사의 근로자로 일하는게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면 인건비에 대한 계산서 발행이 아닌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현재 건강과 연금이 지역가입자 상태라면 아직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가입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