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는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5시간 인지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실제 한주 5일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주휴일을 포함하여 한주 6일로 계산이 됩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이와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아니요 퇴사일 기준 1년이내에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면 됩니다.2.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를하였다면 진단서는 필요없다고 보시면 됩니다.3. 실업급여 신청을 안하고 취업하여 다시 수급요건을 갖추는 경우 이전 받지 않은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모두 합산이 되어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늘어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09년 10월 4일에 입사하여 2022년 7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마지막 발생한 연차는 2021년 10월 4일에 발생한 연차 20개 입니다. 따라서 총 20개중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퇴사시 수당으로정산이 되어야 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적용시 마지막 연차 발생이후 퇴사시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와 일용직의 차이는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형태와무관하게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므로 동일한 시간을 근무한다면 임금은 동일합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도 요건은동일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퇴사 한달전 사직의사를 통보하였다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2. 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인계인수는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을 합니다.3. 고용보험 사이트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규정을 봐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통상 일정시간 입원후 퇴원하므로 퇴원일 포함하여 7일을 입원하였다면 규정에 따른입원비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2. 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3.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만 해주면나중에 고용센터 방문시 신분증만 지참을 하시면 됩니다.4. 실업급여 신청전에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하셔야 합니다.5.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6.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7. 실업급여 수급중에 일을 하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8.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의 사용여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90%는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2. 4대보험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가입하여야 합니다. 대략 지급되는 세전 급여에서 10%정도가 세금으로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