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으로 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별개로 5인이상인 시점에서발생한 연차는 이후 5인미만이 되었더라도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경우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지났음에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입사 포기의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고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않고 실제 소송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는 질문자님이 1일자에 입사한 경우 매월 1일에 발생을 합니다. 9월 1일, 10월 1일, 11월 1일....내년 8월 1일까지는 근무하여야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7월 1일 연차발생 이후 퇴사시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지연이자율은 ① 납입 예정일(혹은 연장가능 기간) 다음날부터 퇴직일 14일까지는 연 10%, ② 14일 이후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는 연 20%가 발생을 합니다.2. 지연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청구가 가능합니다.3. 지연이자 계산식은 지연된 임금 x 20% x 지연일수 / 365로 계산을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동안 발생하는 총 연차는 11개 입니다.2. 2022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근무중 결근이 없다면 적어주신대로 재직기간중 발생한 총 연차는 11개 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통상시급은 2,000,000 / 209로 계산하여 9,569원이 됩니다.3. 하루 8시간 휴일근로 수행시 8 x 9,569 x 1.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재택근로자는 사용자와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하지 않는 관계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통해 근로시간을 엄격히 관리하면서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자율적으로 휴게시간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근기68201-4085, 2000. 12.29)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신고는 해당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가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특정 사업장과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더라도 고용노동부에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며 근로감독 청원을 할 수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연장근로 부분에대해 약정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연장근로지시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미만 근로를 제공한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