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연 이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Question

7월 4일 날짜로 퇴사했고 오늘이 7월 29일입니다

퇴사 25일째인데 아직 퇴직연금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23일째인 7월 27일에 회사에서 전화가 왔고

퇴직연금이 300이하인 줄 알고 계좌로 바로 넣어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계산해보니 300이 조금 넘어서 제가 IRP통장 개설을 해야한다더라구요

바로 개설하고 계좌를 보냈는데 아직도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퇴직금 지연이자라는 게 있던데 '민사소송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1. 현재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회사에 지연이자를 퇴직금과 함께 요청할 수 있나요???

2. 퇴직금 300만원에 대한 10일 정도의 지연이자는 얼마정도가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임금채권이 아니므로, 민사적으로 청구해야지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의 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지연이자율은 ① 납입 예정일(혹은 연장가능 기간) 다음날부터 퇴직일 14일까지는 연 10%, ② 14일 이후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는 연 20%가 발생을 합니다.

2. 지연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지연이자 계산식은 지연된 임금 x 20% x 지연일수 / 365로 계산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현재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회사에 지연이자를 퇴직금과 함께 요청할 수 있나요???

요청은 가능하나, 별도 소송제기하지않는 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퇴직금 300만원에 대한 10일 정도의 지연이자는 얼마정도가 될까요???

퇴사이후 미지급이므로 연 20%적용하더라도 60x10/365=16000원정도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