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소속 직원에 대해 면담일지를 작성하여야 되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아마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내용 같습니다.다른 회사에서도 면담일지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5일제의 경우 통상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며 이러한 주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교대제의 경우에는 일요일이 주휴일이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기 때문에 일요일에 근로한다고 하여 꼭 휴일수당이 발생하는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직일에 대해 꼭 평일만 해야한다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말을 퇴사일로 정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이미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29일로 변경을 하엿다면 추가 이틀치의 임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2. 기본적으로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 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3. 발생된 연차가 2개가 남아 있었는데 월에 2회를 사용한 경우라면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에 따른 위로금 및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재단과 질문자님이 협의하여 정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1년미만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동일한 질문을 법률카테고리에도 올려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히 어떤 지원금인지 알수 없어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거나 임금체불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정부지원금 수급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 임금체불이 있는 사업장을 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질문자님 본인 사업의 생산라인 중 일부에 대해 외주를 주거나 타 사업장으로이전하여 작업하는 부분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