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고용보험의 경우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2. 제재보다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3. 재직(퇴직)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4.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한후 근로계약을 체결할수도 있지만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없이 시급 11,000원으로 약정이 된 경우라면 주휴수당 요건(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일에 결근이 없는 경우)을 충족한다면 별도 지급이 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안타깝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를 당한 경우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대해서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의 급여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산재처리는 기본적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퇴근후 기숙사에서 다친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그렇다면 산재보험으로 인정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기숙사의 시설물 관리결함 등으로 다쳤다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개인형퇴직연금(IRP) 통장을 만들어서 사본을 회사에 제출한다면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신분증까지는 필요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지침에 따라 급여 요건은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요건 유지하여야 하며, 정규직 입사일로부터 1년간 지급총액이 3,600만원 초과 시 청약이 철회됩니다. 월 급여총액은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포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기 때문에양 회사에 알리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맞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의 경우 청년 근로자를 계약기간이 한정돼있지 않은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한 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계약직인데 지원금을 받기 위해 정규직으로 다시작성하였다면 부정수급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 퇴사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상실처리도 어려울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