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5일로 하루 8.5시간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포함하여 약 2,059,66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가15개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기간은 휴직기간으로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회사에서 연차로 소진처리를 한다면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정당한 사유(괴롭힘, 성희롱, 임금체불, 사업장 이사,질병, 혼인)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하는데 산재요양기간 및 휴업급여는 제외하고정상월급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보호구 지급 · 관리는 사업주의 의무지만 보호구 착용은 근로자의 의무입니다.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하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대기시간은 근로시간 중 업무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으로 법에 따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일하면서 핸드폰을 잠시 이용하는 시간에 대해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30일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법에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내용과 무관하게 연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2. 비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꼭 9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 보수월액의 경우 매년 7월에 전년도 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변동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