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급여계산시 포함되지만 병가의 경우에는 회사 자체규정에서 유급으로 보장하지않는 경우라면 무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만60세 이후부터는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금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자녀분인 경우 실제 출퇴근시간 및사업장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고 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근로자성 문답 확인서를 자녀분 및 사업주분 그리고 해당 회사의 다른직원에게 작성토록 하여 자녀분의 근로자성을 판단한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5월 근로분까지 지원이됩니다. 6월 15일까지는 신청이 되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4대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의미합니다.2. 요율은 국민연금 9%, 건강보험 6.99%, 고용보험 1.8% 산재보험(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름)3.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하루 8시간까지는 약정된 시급을 곱하면 되고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시급 x 1.5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대략 40만원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계약으로 약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2. 회계기준을 꼭 1월 1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입사 첫해년도의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을 합니다.3. 실제 입사일과 무관하게 연차계산에 있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을 근로자의 입사일로 보아 계산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출근을 하였음에도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 지급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주5일근로자의 경우 7 ~ 8개월 근무를 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