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역 부적합 판정의 경우 각종 공무원 시험의 응시 및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걱정하지말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임용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등)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당직수당을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통상 5 ~ 10만원정도 책정) 그러나 실제 근무와 같거나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사업자가 있는 경우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2. 만약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라면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중단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용직으로 하루라도 근로를 한다면 고용보험료는 공제되고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법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급여지급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장려금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법적의무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를 발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기준소득월액 특례변경을 하신경우 근로자의 특례기간 소득을 급여대장등의 자료로 확인하여 차이가 나는 경우 차이나는 금액에 대해 소급부과하거나 반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홈텍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근무하였던 회사에 연락을 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말하는 겸업금지(알바, 투잡 등)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나왔거나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를의미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추가수입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운영기관에 꼭 확인하여 명확한 답변을받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