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사가 없었다면 최초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의 모든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의 경우 1차촉진은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개인별로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2차촉진은근로자가 위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잔여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계속 받아내야 하는게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취업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가 기간내의 유급휴일에 대해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다른 보험료의 경우 큰 문제는 없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향후 연금 수급시기에 미납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연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납부를 하도록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민법 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법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한 내용에 따라 디자인 납품후 비용을 지급받았다면 회사에서 고객에게 받아서 주던 개인사비로 주던돌려줄 의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적어주신내용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의 월 보수가 요건에 해당한다면 타 사업장에서의 소득이 있더라도 문제되지않습니다. 사업장별로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계약 거부에 대해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유급주휴일(일요일인 경우)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된 경우 취업규칙 등 별도로 정한 바가없다면 1일의 유급휴일만 부여하면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