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도 괴롭힘 방지법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시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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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기간 연장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이월하여 사용하는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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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직급을 변경을 하고자 할 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상 정관이나 회사 자체임원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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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규 신청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의 요건으로 21년 10~11월 활동해 총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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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시 퇴직금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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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산정산출내역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12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20 + 4(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3. 20시간 근로자의 경우 1년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발생 x)4.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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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에서 이번달 말까지 근무하라고 통지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라여면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고를 하지 않거나30일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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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여금,보너스는 어떻게 받게 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상여금/보너스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에 상여금 관련 내용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쉽게 상여금 관련 부분은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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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만료일이 공휴일(일요일)일 경우, 퇴직일 및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상실신고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의 수습만료일이 19일이라면 퇴사일(상실일)은 그 다음날인 20일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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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 연차사용 다 사용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예정인 경우 인계인수와 관련한중요 문제가 남아있으므로 회사와 사전협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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