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2. 월단위로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1년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수당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수당이지급되지 않은 부분이 확인된다면 노동청에서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가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는 1일단위로 사용하는게 원칙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조기퇴근을 시키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다른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회사가 적발되었더라도 질문자님의 청년내일채움공제 부분에 있어서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어느 사유가 있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신규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어야 합니다.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회사에 지원되는 지원금 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5월 10일에 입사하여 2022년 5월 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므로 16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이 미사용 연차 한개의 수당금액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2. 올해 이전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연차대체는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대체시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