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의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고를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프리랜서의 경우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구제신청 자체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위반 부분에 대해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회사의 동의없이 제3자를 불러 일을 시키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는 지금이라도 쓰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민번호 제공과 무관하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한번 연락을 하여 세금신고 부분에대해 설명을 하여 주민번호를 요구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은 납부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연장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정을 취하하였음에도 이후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면 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취하서 작성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포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사와무관하게 회사에서 강제로 사용하게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면 해당일자로 퇴사가 가능합니다.만약 회사에서 거절을 한다면 이야기를 하여 퇴사일에 대해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적어주신 대로 작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는 의무적으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교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미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경우에만 인정되며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니라고 보입니다.2.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