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제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였음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계약기간 만료전 퇴사를 하는데도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신고를한다면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한 연차를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간 사용시 업무공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와 사전협의는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하루 7시간 주5일 근무의 경우에는 209시간이 아닌 182.5시간이 월 근로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하지만 산재로 업무상 질병을 승인 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뇌출혈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합니다. 되도록 혼자 진행하시기 보다는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불이익이 없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유급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아 토요일에 근로를하더라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제한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세자금을 이유로 중간정산을 하였더라도 이후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질문자님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중간정산 신청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가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이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하루라도 결근이 있다면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연차를 근로자가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이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입사한지 한달이 안되었어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시급 x 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월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고금요일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