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일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근로개선정책과-4304, 2012. 8. 25.)”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도 5인미만 사업장은 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며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의 주차장 이용을 위해 일정비용을 받는 부분은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부분인것 같습니다. 그리고회계처리 관련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별개의 사업이라면 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별도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따라서 5인미만이라면 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보는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번 2번과 무관하게 4대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상 퇴사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소정근로일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평일 40시간을 근무하시는 경우 토요일은 근로를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이 아닌 연장근로일이므로 연차사용이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난 이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지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1년 8월 2일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따라서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90% 미만을 지급한다면 법위반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