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기간중에 해외여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여행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으시면 부정수급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이상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수도 있습니다. 대지급금 이용시 국가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4대보험에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계약직기간에 대해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력서상 자격증 발급기간만 착오로 잘못기재하였다면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불안하시면미리 회사에 해당 내용을 알리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파견지 이동중 직원 개인차량이 파손되었다하여 회사에서 직접 직원 손해를 배상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노동법 등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정한 경조사 지급기준을 확인하여 경조휴가 일수에 주말을 포함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의 단체행동이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폭력의 행사나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소송과 관련한 부분이라면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회사에서 일정 비용을지불하면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계인수 미흡으로 인해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본사와 지점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는 본사 한군데에만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충처리위원의 경우에는 지점이 30인 이상일 경우 별도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급휴가 기간중에 법정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