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 체결시 미리 예상되는 고정연장시간에 대한 수당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2.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되면 법위반이되며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7월 29일에 입사하여 2022년 6월 20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연차 범위내에서 사용을 하였음에도 임금에서 공제하는것은 문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질문자님이 연장 및 휴일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출퇴근 내역 및 연장, 휴일근로를 지시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의 수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휴일근로수당도 연장근로수당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기본급으로만으로 산정을하였다면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2.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대해서 임금의 명칭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복직일이 복지하지 않아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해당 일자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근로기준법에 의한다고 명시하더라도 해고하는데 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1년 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3. 휴일근로시에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입사일인 6월 2일기준으로 1년이상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에는 통상임금을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