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에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직근무의 경우에는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글을 보면 회사에서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8월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5개가 맞습니다. 1.5개를 사용하였다하여 0.5개의 부분을 공제하는 부분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회사의 이전이나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의 편의제공 여부보다는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인부분이 더 중요하게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대표자의 근로계약서 위조작성이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인사노무 카테고리가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용 물건을 분실한 부분은 민사적인 책임이기 때문에 전액지급의 원칙상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며 산재기간 중에는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 산재처리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해고를 할수 없습니다.3.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이지만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를 특정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월 임금까지 지급을 받으셨다면 5월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행정처리를해주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법위반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퇴사시에 소급하여 검토한 결과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1주일에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이 되도록 추가부여가 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이 중첩되면 2배로 계산을 하지만 야간근로 자체가 소정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진다면 1.5배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시간은 2배) 여기에 야간근로가 중첩된다면 0.5배를 추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