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문제로 인한 소송(근로계약서 위조 처벌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퇴직금 문제로 인하여 현재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으로 체당금을 받기위해 진행중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2015년 5월 1일날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날 퇴사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37년 경력으로 4대 보험을 제외하고 320만원을 받으며 근 7년간 근무하셨습니다. 퇴사를 하고 나서 몇달동안 사장이 연락이 없어서 2월 중순쯤에 퇴직급을 지급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장은 자기가 4대 보험을 냈으니 그걸로 퇴직금을 퉁치자. 정 받고 싶으면 자기한테 4천만원을 주면 2천만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장은 바지사장을 두고 있고 신용불량자에 모든 재산을 차명으로 돌려 놓고 있는 상태라 직접적인 고소로 하여 아버지께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상태입니다. 사장은 본인이 직접 공장을 운영 하고 있으며 다른 오래된 직원들에게는 고급 승용차를 사주었다 라고 떠들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버지께서 입사하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셨다가 작년 8월달쯤 회사에서 일을하다가 손을 다치셔서 그때 보험처리로 근로계약서가 필요한 상황이오자 뒤늦게 알고보니 사장이 혼자 자기 멋대로 아버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아버지가 퇴직금을 지급해달라 하자 그때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퇴직금을 4대보험 내주는걸로 합의하지 않았냐 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아버지는 그때 병원에 계셔서 사장이 근로계약서를 멋대로 혼자 작성한지도 모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상호 합의를 하지도 않고 자기멋대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퇴직금까지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문서 위조로 고소해서 받을 수 있는 처벌이 어느정도 일까요? 현실적으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문서위조로 형사소송을 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저희 아버지가 체당금 900만원만 받고 나머지 1100만원은 사장이 바지사장을 두고 신용불량자라 못 받을 것 같은데 이 또한 같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퇴직금 미지급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실질적인 사업주가 신용불량자여서 재산을 모두 차명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계좌추적 등을 통해 압류를 하여야만 퇴직금 채권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안은 사문서위조등 민형사가 같이 맞물려 있는 사건이므로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십니다. 법률구조공단 방문하시면 변호사님 상담이 가능하시니 변호사님 상담을 한번 받아 보시고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민형사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대표자의 근로계약서 위조작성이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체결되는 문서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 및 손해배상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신청, 가압류 등 민사절차를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