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2. 1 ~ 3월분의 임금자체가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없다면 소급지급분을 나눠서 지급한다는 이유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계약자체가 한달 이상의 근무기간으로 편성되었다면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2.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계약기간 만료전 자진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러한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중에 연차를 하루 사용하고 토요일근무를 하였더라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사유를 불문하고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이틀 근무한 임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권고사직 진행순서와 관련해서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면관련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서명하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반드시 동의하여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첫번째 주에결근이 없이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부분입니다.적어주신 내용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처럼 현재 스케쥴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생각하는 동료직원과 회사에 건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의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허위광고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 및 감사보수 한도 부결 시 세금신고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직복직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복직명령서를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에게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