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하계휴가와 관련해서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통상 근로자 본인연차를 사용하여 하계휴가를 가지만근로계약이나 회사규정으로 근로자의 연차와 별도로 하계휴가를 보장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연차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원 진단서 자체를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볼수는 없지만 근로자가 미제출한다고하여 징계,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라면 노동법상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식만 프리랜서로 3.3%세금처리를 한 경우이고 이전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와 마찬가지로근무를 수행한 경우라면 해당 기간도 노동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경력산정시 모두 포함되어 계산된다고 보입니다.그리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였다고 하여 경력산정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일수 90일이 되어야 하지만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남은 일수를 충족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3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입니다. 일시적인 연장이나대타근무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으로 평가될만큼 매주 근로시간이3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실제 변경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도 실업급여 요건 충족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육아기 단축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양육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과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육아기 단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종료시 육아기 단축도 종료됩니다. 계속 유지하려면 회사와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체휴일은1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보상휴가제와 달리 휴일대체의 경우에는 1일의 휴일만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후 질문자님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못한 부분은 회사에서 감당할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