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계약기간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통상시급 x 1.5배)을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차액분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글을 올려 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휴게시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재하여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하기 어렵지만 다음달에 전월 임금에서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 보험료로 고지되기때문에 중도입사월에 공제하여 다음달에 납부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한다면 국가에서 체불임금의일부를 우선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한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을 합니다.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으로 실제 근로시간과는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로 계산합니다.3.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갖추었고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육아휴직을 바로 사용하더라도 첫째 자녀분에 대한 사후지급금 수령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현금성 복리후생의 경우 최저임금의 2%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 10만원 중1,914,440 x 2%를 초과하는 61,712원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4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고 적어주신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는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