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경우라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옮긴 사업장에서 잠시 근무를 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면 명예퇴직은 회사의 명예퇴직계획에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명예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 명예퇴직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희롱예방교육과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자료배포로 교육대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인감증명서 제출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제출을 안한다는 이유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질문자님의 관여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임금항목이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면 대략 860만원 정도가 예상퇴직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지나지 않은 미사용 연차수당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받은걸로 하는 문서에서명을 하였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인전환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실업급여의 피보험단위기간과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이전 직장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5월 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31개 입니다. 이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의 경우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특정일에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며 지정하는 경우 거부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