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으로 인해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체력으로 인한 업무능력저하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통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교통비 지급규정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실제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습니다.3. 인위적인 감원시 지원금 등에 있어 불이익은 존재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 발생일이 아닌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넘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렵습니다. 이왕이면 입사일자를 적어서 다시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2022년 이전의 경우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대해 연차대체가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이 적어준 근로계약서의내용을 보면 법정공휴일이 약정휴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꼭 유급휴일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연차대체는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으므로 약정휴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연차대체가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1년단위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2023년 3월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2022년3월부터 8월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그리고 임금공제가 적법한지는 근로계약서의 확인이 필요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장에 따른 이동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동중에도 사용자의 지휘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사정 등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시적인 연장 및 대타근무로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법에따라 한주에 1회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2. 주휴일이 꼭 일요일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의 주휴일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3. 휴일근로시 하루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신고시 월 평균보수는 세전금액이 맞습니다. 월평균보수가 실제 급여보다 크게 신고가 되었다면회사에 요청하여 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