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하겠지만 프리랜서라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다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4대보험 신고자체가 중요합니다. 한달에 대하여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계약기간 만료)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하지만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 경우 한달 연속근무와 무관하게 일수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별개이므로 8시간 근로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사업장체류시간은 총 9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의 입장변경으로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한주 40시간 미만 근무를 하였더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정리한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와 급여이체내역 및 사업주와 문자나 카톡으로대화한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쪽에서 이미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면30일전에 퇴사통보를 할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1년 평균으로산정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간강보험 정산보험료 환급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발생하지만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 4개월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10개 전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