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용직의 경우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 중 한달이상 근무하고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건강, 연금의 가입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상여금 지급규정에 재직중인 자에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가 됩니다. 물론 하급심 판결에서 재직자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지만 아직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재직자 지급규정이 있는 상여금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아직까지는 유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월력으로 한달이상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여야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달 계약기간을 정하여 입사를 하였다면 계약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4월 5일부터 5월 5일 까지가 계약기간이라면 한달 이상 계약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토요일이 오전근무로만 되어 있는 경우이고 결근을 하였다면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 월급여에서공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요건 충족시 반드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무조건단절된 것으로 평가되지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퇴사사유와 달리 이직확인서가 작성된 경우이고 회사에서 변경을 해주지 않는 경우실제 퇴사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해당 질병으로 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노무수령거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말정산 환급금의 경우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금품이므로 회사에서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