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3년 4월 1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2022년 4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9개입니다. 따라서 19개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개인, 법인을 불문하고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사전에 지급조건, 지급기준, 지급비율 등을 정해놓은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계산시포함되어야 합니다.2. 세금에 대한 수정신고는 소급해서 가능합니다.3. 중소기업 소득공제 감면신청과 관련해서는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4.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의무는 세법상 의무입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서 바로 승인을 해주면 문제가 없지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날이 퇴사일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만약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퇴사일기준 3개월이므로 6월 30일에 퇴사하나 7월 1일에 퇴사하나 평균임금 산정시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과 근로일이 중복되는경우에는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근로시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은 3개월을 두는것이 보통이지만 반드시 3개월이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다면 3개월 이상도 수습으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지만 인턴 3개월 이후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하는 것이 법에 위반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휴가발생요건(1년간 80% 이상 출근)을 충족한다면 올해 2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며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6월에 중도퇴사를 한다고 하여 월로 계산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4대보험료는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월 1일자로입사를 하였다면 고용, 건강, 연금보험료가 공제되고 3월 급여가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를 비IT직무에 근무시키고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을 청구하는 경우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교육비를 반환받는 문제는 지원금 부정수급과 별개의 문제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