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은 올해 최저임금 기준 10,992원 입니다. 차액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과 5인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 사업장에서의 1년 이상자의 연차휴가 적용은 월단위로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1년동안 계속하여 5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등의 부담으로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약되고 강제근로의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네트제의 경우 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상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네트제와 같이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까지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면, 연말정산환급금의 귀속주체를 사업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책수당과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소속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명시된 직책수당의 지급대상 및 기준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부지침에 따른 자가격리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무급 및 유급을 부여하는 부분은 회사 재량에따라 결정이 됩니다. 직원별로 차이를 두는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을걸로 보이지만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퇴사 근로자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실제 민사소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의 상담을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는 법에 따라 보장되는 것으로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왜 회사에서 연차사용일에 대하여 결근으로 표시하고 연차로 대체하려는지에 대해서 알수는 없지만 연차를 처음 시행하는 만큼 회사에서 연차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왕이면 지노위 진행에 따라 가지고 있는 서류를모두 들고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부지침에 따라 자가격리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으므로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