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알수있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들어 질문자님이 고용지원금 대상이 되어 회사에서 지원금 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고용지원금은 사업자가 있는 직원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지급 결정이 되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사업자가 있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근로계약 당사자의 합의로 수당을 받는대신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한 경우라도 소멸시효는 수당청구권 발생일로부터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일때 발생한 연차는 이후 사업장의 인원수가 5인미만이 되더라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우선 근무부적합으로 권고사직으로 상실처리가 된다면 진단서가 없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위촉직이나 프리랜서는 유사한 개념으로 정규직이나 계약직처럼 한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것이아니라 여러회사에 소속이 되어 근무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하는 프리랜서도 있습니다. 보통 성과제, 능력제, 인센티브제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세금관련 사항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4대보험 취득관련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현재 지급받고 있는 임금이근무시간에 따른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육아휴직 전 정상급여를 기준으로 입력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임금의 명칭만으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현재 상태에서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은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정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1년 1월 12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따라서 작년에 연차대체된 일수 + 올해 사용한 3.5개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