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의 누락이 없고 실제 근로자가서명을 하였으며 단지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의 누락이 있더라도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걸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15일부터 변경된 임금이 적용되는 경우라면2. (이전 월급 x 14 / 31) + (변경된 월급 x 17 / 31)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연금 중 DB형은 중도인출 자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DB형을 DC형으로 전환한 후 중도인출하여야 합니다.주택구매를 위한 중도인출은 무주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매매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실사유가 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아닌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기재하더라도 관련 입증자료만 제출이 된다면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퇴사전에 상실사유에 대해 회사와 미리 이야기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2021년 1월 25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소정근로일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평일 40시간을 근무하시는 경우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이므로 연차사용이 불가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토요일 근로를 안하는 부분에 대하여 연차로차감을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차감한 연차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면 4월분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4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퇴사근로자에게 4만원을입금하도록 하는게 맞지만 해당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있다면 3월분에서 미리 공제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되도록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일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입증의 어려움으로 실제 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쉽지 않습니다.(실제 소송 자체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 퇴사는 인계인수와 관련한 중요문제가 남아 있으므로 소진하고 퇴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회사와의 협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00 ~ 24:00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2시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통상시급 x 1.5로 계산을 합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무급휴무일은 임금산정시 제외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2. 한주 2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955,204원 입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이러한 연차는 기본적으로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1년 미만기간에는입사일로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