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전 해고를 하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물론 법에 따른 해고예고를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와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현재 시행중인 제도중에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제외하고 근로자의 4대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이므로 30일로 하시면 됩니다.2. 작년은 올해 3월에 했으므로 안적으셔도 됩니다.3. 건강보험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나머지 보험은 다음달 15일까지 입니다.4.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5. 네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대표로 선출되어 추가적인 업무가 부여되는 직원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더라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추가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된 임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식만 프리랜서이지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근무하며, 징계 등 복무규정이 적용되고, 출퇴근시간의 제한을 받으며, 고정급여를 받는 사정 등이 있어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근로자성 입증의 경우 혼자서 진행을 하시기에는 많은어려움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단순 글로 상담을 받기 보다는 실제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기존에 근무하면서 수집한 자료 등을 보여주고 상담을 진행한 후 노동청에서의 답변 및 제출할 서류 등에 대하여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해고나 사직권유는 사용자가 하여야 합니다. 위에 적어주신 상사분이 실제 인사권이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직장동료의 조언이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용직으로 평가가 되더라도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180일 충족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잘 읽어보고 서명을 하셨으면 좋았을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하여 최초 구두로 약정한 임금으로 수정을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우선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2. 질문자님이 2020년 1월에 입사하여 2022년 4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따라서 총 41개에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되어야 합니다.3. 아니요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