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작성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취업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일에 근로한 일자에 대한 부분만 정상적으로 신고가 되면이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부지침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무급으로 처리를 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시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소자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특별규정이 있습니다.2. 15세 미만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고 15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경우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3. 연소자에 대해서는 도덕상 건강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4. 친권자나 후견인도 연소자를 대신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5. 성인과 달리 연소자는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이 법정근로시간 입니다.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에 소속 직원이 있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타 사업장에 근로자로취업을 하는 경우라면 이중으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행정명령에 따라자가격리가 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주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도 미발생한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퇴사일은 마지막 연차 소진일 다음날이므로 3월 22일이 됩니다.2. 3월 21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법상 최저근무시간이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한주 6시간 근무도 가능합니다.2. 회사의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 법개정으로 근로자를 1인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매월 급여 지급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여기서 근로자는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도 포함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