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로 채용이 된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법은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를 보면 최저임금에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차액부분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은 소급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년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에 맞춰 4대보험 취득신고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한번에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제공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한다면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정부지침에 따라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차는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신청없이 회사 임의로 연차차감을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실제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한게 아니라면 수정이 어렵습니다.2. 원래 이직확인서 정정시 과태료가 부과되나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는 정정하는 과태료가 부과되지않습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보이지는 않습니다.)3. 실제 권고사직이 아님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해당이 됩니다.4. 조금 쉬셨다가 타직장에 한달 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전 직장의 기간도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질문자님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다만 현재 지급받는 임금은 209시간에 올해 최저임금(9,160)을 곱한 금액입니다. 질문자님처럼 한달에 6일 쉬는 경우라면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73,640원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알바의 경우에도 공휴일에 근로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의 경우에도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