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는 경우 2배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2.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시유급휴일수당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이나근로계약으로 약정하여 식대를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무나 휴일인 경우 연차사용이 불가합니다.2.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3. 계약서를 봐야 법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회사에서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후 동일한 직장에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물론 고용센터에서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심은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부지침에 따라 근로자가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법상 의무는없습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자녀분인 경우 실제 출퇴근시간 및 사업장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고 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근로자성 문답 확인서를 자녀분 및 사업주분 그리고 해당 회사의 다른직원에게 작성토록 하여 자녀분의 근로자성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2. 4대보험은 요건 충족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해서 정할 부분이 아닙니다.미가입시 과태료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직원분을 설득하여 가입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아르바이트 3만 4대보험에 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수습기간도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포함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법상 퇴직금이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선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상급자의 결재를 받고 퇴사하였다면 후에 인계인수 부분에 대하여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