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Question

3년 6개월 재직하던 회사 22년 1월에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동일회사에서 인원 부족문제로 3월7일~4월8일까지 단기계약직 제안을했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면 근로하지 않을계획이라 답변부탁드립니다. 문제가있으면 말씀부탁드립니다.

권병훈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동일회사에서 인원 부족문제로 3월7일~4월8일까지 단기계약직 제안을했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면 근로하지 않을계획이라 답변부탁드립니다. 문제가있으면 말씀부탁드립니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재입사로 처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후 동일회사에 단기 계약직(1개월 이상)으로 재입사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이직한 회사에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후 동일한 직장에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물론 고용센터에서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심은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년 6개월 재직하던 회사 22년 1월에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동일회사에서 인원 부족문제로 3월7일~4월8일까지 단기계약직 제안을했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 때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위 수급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원한박새274 · Answer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상기 요건을 충족하셨고, 마지막 근로계약 종료가 비자발적 퇴사인 계약만료인 경우실업급여수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철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전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였을 때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근로복지공단에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들어간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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