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 3개월 계약기간 도중에 9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9개월동안에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이전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한다면사실상 해고에 해당이 되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퇴사전 1년 이내에 한주 52시간 초과근무가 9주이상 지속된 경우에는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출퇴근기록부, 근로계약서, 초과근무가 발생했던9주간의 급여명세서(5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이 있으면 좋습니다.)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2020년 8월 3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 기준 32.2개 입니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 소속 회사내부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총 26개를 기준으로 연차정산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있으며 1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주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가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가격리기간에 대하여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지만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연차를 소진시킬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임금의 변경이 있다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작성을 하는게 좋습니다. 요구하시길 바랍니다.2. 근로계야서 재작성과 무관하게 올해부터는 최저임금(9,160원)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올해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수는 없지만 처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3. 조기출근에 대해 질문자님이 거부를 하여 회사에서 예고기간 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의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어느 한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것이고 겹치는기간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이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4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15시간이상 근무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소진 퇴사하거나 퇴사후 수당으로 받는 부분에 있어 크게 차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경우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액이 조금 커질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