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일 동일한 근로조건이 반복적으로 적용된다면매번 작성할 필요는 없이 근로계약서의 동일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삽입하여 활용하는 것은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경우 3.3% 세금처리를 하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휴수당 포함 계약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재직중에는 계속 납부 요청을 하셔야 하고 퇴사후에는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납부를 독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경영사정에 따른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2915. 2017.4.28.)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4시간만 근로하는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휴게없이 바로퇴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휴게를 해야 해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사업장에 4시간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괴롭힐 목적으로 회사에서업무를 일방적으로 배제하여 실적압박을 하는 경우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등기임원은 회사와 근로관계가 아닌 위임관계에 기초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례는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3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부분만 없다면 해당 계약이 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5년형)를 동시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원칙적으로 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2. 3월까지 재직하지 않더라도 근무한 일수만큼은 적립을 해줘야 합니다.3. irp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계속 이어서 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