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체불이 있다면 재직 퇴직 여부 관계없이 노동청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위반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의 개인정보를 가리고 올려주시는게 질문자님에게 더 도움이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있다면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로 기재되어 있는지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년 퇴직후 퇴직금, 연차수당을 정산하고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시점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직원에게유리하도록 종전 근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외주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임금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용역업체에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으로 변경을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을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정규직 형태로 한주 20시간 근무는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가족돌봄휴직의 개시일이 주말로 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동의없이회사 일방적으로 휴직 개시일을 수정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바로 퇴사가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기업에서 소속 직원에게 복리후생 등 혜택을 부여하는 부분에 있어 프리랜서를 포함할지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것 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다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구두로 약정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이후 사업장에서 해고를 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