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월보수 수준이 230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고 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내용을 보면 다른 가족은 간병하기 어려워 손자인 질문자님이 직접 간병을 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타 서류는 등본, 휴직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사업주확인서, 할머니 진단서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15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 입니다.월로 환산하면 한주 주휴수당 금액에 4.345를 곱하면 됩니다.2. 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합니다.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에 따라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정산없이 최종퇴직시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직으로 재고용되어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원의 실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민법 제750조의 요건인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권고사직하는 경우 일자리안정자금은 중단이 되지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은 중단되지 않고계속 지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 시급제나 일용직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