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관련 권고사직 법규
제조업 운영중이고 직원은 저빼고 두명 있습니다
여자직원은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일자리 안정 자금을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재정 악화로 남자직원을 나보내려 하는데
남직원은 두루누리 대상자 아닙니다
그런데 권고사직시 두루누리 지원금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못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권고사직 등 인위적 인원감축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 등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실사유에 해당하는 권고사직의 종류는 23번 코드인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따른 권고사직과 26번 코드인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이 있습니다.
23번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 환수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그런데 권고사직시 두루누리 지원금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못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 권고사직 등 임의적인 감원을 하는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받을수 없게 되는것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권고사직하는 경우 일자리안정자금은 중단이 되지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지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권고사직시 두루누리 지원금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못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두루누리는 제한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의 수가 10인미만 사업장에서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권고사직시 제한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