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조정 등으로 지원이 중단되거나 자진 반납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신규 신청자와 동일하게 신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친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보수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노동청을 통해 다툴수는 없고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민사적 청구가 가능한지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년 미만시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1월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2월에 사용하는것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는 기본 휴가 15개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5인이상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월급제의 경우 일하지않는 경우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휴가는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통해시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단퇴사와 무관하게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제공한 부분에 대한임금은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육아휴직은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을 하였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재택근무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 소속 회사 규정이나 지침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