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이후 저작권자로 실업급여 신청 이후의 작품으로 인세를 받는 경우라면 문제가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셔서 정확히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퇴사는 인계인수와 관련한 중요문제가 있으므로소진하고 퇴사하려는 경우 회사와 사전협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사용계획서에는 사용가능한 연차만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입사한 당해년도에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았으나 해당연도의대상자가 아닌 경우였다면 올해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올해 말까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한주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에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중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장근로 사전승인과 관련한 부분을 취업규칙에 규정해 놓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2. 근로자가 요청한 연장시간을 기준으로 추가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상여금과 관련해서 법령상 규정은 없기 때문에 회사 취업규칙상 상여금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2.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못합니다.연차 소진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는 경우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2.5개에 대해서도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