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 법령에 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시 해당 업무용 지출에대해 근로자가 먼저 부담하고 회사에서 정산해주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회사는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우선 산재보험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건강과 연금의 경우 가입대상이 아니며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이후 퇴사시까지 받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적립하고 퇴직연금 가입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을 토대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 한주 15시간미만으로 하고 급여가 월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블로그 수익에 대해 고용센터에 확인을 하시고 출금을 하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때에만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은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실제 퇴사시 퇴직연금 가입이전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는 개념은 형식상의 사업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근로자에게 근로를 시키며 임금을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주와 실질적으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지만 편의점 점장의 경우 채용만 사업주를 대신하여 한 경우이고 실제 직원일 수 있으니 우선은 명의상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이 되며 아래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에 체납사실 통지서를 보내면서 납부를 독촉하지만 이 경우에도 회사에서 납부를 하지 않는경우라면 사실상 강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4대보험료 미납으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는 부분은 국민연금이문제될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이용한다면 질문자님이 체납기간에 대해 기여금만큼을 다시납부함으로써 그 납부한 기간의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하셔서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실제 근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4년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 휴업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 수급중 사업자를 내는 경우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는 중단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