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현금성 복리후생의 경우 최저임금의 2%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 10만원 중1,914,440 x 2%를 초과하는 61,712원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위에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파악이어렵습니다. 이왕이면 근로계약서의 개인정보를 가리고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퇴사시에 소급하여 검토한 결과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을부여받지 않았다면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이 되도록 추가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17년 5월 11일에 입사하여 2019년 2월 1일에 퇴사하신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5개 입니다.연차수당 청구권의 발생일이 2019년 2월 1일이므로 아직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지 않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상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구두나 카톡으로 사직의사를 통보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과 관련한 법률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통상 작성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한주 전체에 대해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한주 일부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의 나머지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가 발생된 이후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퇴사후 미사용 연차에대해 수당으로 정산을 받는것이 가능합니다. 2. 연차소진후 퇴사와 관련하여 퇴사예정자는 인계인수 등과 관련한 중요문제가 있으므로 회사와 사전협의는 필요할 것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최근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마지막 주에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유지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월 3일 월요일의 경우 이전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제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서 허위로 추정되는 주장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이러한 사업주의 허위주장에 대해민, 형사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질문자님 측에서 사용자의 허위주장임을 입증하여 사건을 이길 수있도록 하는게 최선일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세금 관련 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는게 더 정확하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하루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F4비자의 음식점 취업관련 주방보조, 음식배달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행위는 불가능 하지만 음식 관련 자격증을갖고 음식제조를 하는 주방장의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