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제 협의된 퇴사일 이전 퇴사에 근로자가 동의를 한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하는 경우 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60일까지 근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회사의 퇴사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인가구라면 가족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재가 된 경우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내일이라도 1350에 전화하여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연차산정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6월 28일에 입사한 경우 연차는1년 미만 기간 : 11개, 2022년 6월 28일 :15개, 2023년 6월 28일 : 15개로 총 41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5인이상은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지만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실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차수당 반납동의서가 사용자측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그 동의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2.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한 경우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와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유리한 경우 입사일로 재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이왕이면 정확한 입사일자를 기재하여 다시 질문을 해주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사일 및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입사일자와예상 퇴사일자를 알아야지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 포함되어야 하나,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퇴직금 포함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급을 줄이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으나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기본급을 줄이면 통상임금도 줄어들어 시간외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