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업내 직원의 인사평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종과 상관없이 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한주 12시간 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기본급 기준이 아닌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휴업수당, 근로시간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부터는 위의 내용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하고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3. 하나의 법인이라면 여러 지점을 합쳐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게 맞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법에 따라 쉴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한주 1회 휴무가 있다면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 재직중인 상태라면 회사 취업규칙 등이 정한바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하겠지만이미 퇴사한 경우라면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상 계약기간 시작일이 1월 1일로 기재되어 있고 작성일만 3일이라면 노동법상각종 권리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을 하는 경우이므로 퇴직후 재취업을 하신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중에 하루 연차 사용을 한 경우 토요일 근무를 하더라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급여인상 등이 없다면 4대보험 요율이 변경된다고 하여 근로자 입사시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변경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하지않으면 소멸하여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 경우라면수당으로 받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