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에 연봉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봉계약서를 별도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의 시작일은휴직종료후 복직일자가 아닌 실제 입사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4대보험 상실이 아닌연금은 납부예외, 건강은 납부유예, 고용산재는 휴직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세금처리 방식 및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자로 채용이 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발생을 합니다. 다만 급여를 현금으로 받으셔서 퇴직금 산정금액에 있어 다툼이 있을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회사의 지시에 따라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1시간의 연장근로를 수행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하여 세금을 3.3%로 처리하고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라면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1년 1개월 근무하고 퇴사시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11 + 15)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지만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양은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재계약을 하였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사실상 연속근무를 한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가 계산이 되어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0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하여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총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에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용근로자란 1일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어 그날의 근로가 완료되면 퇴근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 입니다.형식상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관계의 공백없이 일정기간 동안 고용이 보장되고 계속근무를 하고 있다면사실상 상용근로자의 지위가 인정이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개월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한달 8일이상 근무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가입대상에 해당이 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통해 확인하시는게 정확하겠지만 소득세법에 따르면 3개월 이상 계속고용되면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일반근로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상의 간이세액)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 납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한주 5일을 근무한 경우이고 2021년 7월 7일부터 12월 31일의 기간중2주 무급병가가 있다면 두 기간을 합산하여 보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와 퇴사후 연차수당을 받는 부분에 있어 크게 차이는 없지만 연차소진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재직일수가 길어지는 만큼 퇴직금액이 조금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한주 전체를 연차사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따르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선 법상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규정으로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관련 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이용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신고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하고 1,816,667원으로 입력을 하면 되지만 식대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내년기준 최저임금 x 2%를 초과하는 61,710원만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므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경우 내년도에는 최저임금에 맞춰 임금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