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이중 11개를 근무하는 동안 사용하였다면 퇴사시에 15개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어떻게규정이 되어 있든 퇴사시에 마지막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중 사고를 당한 경우이므로 지금이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꼭 영상뿐만 아니라 업무시간에 사고를 당한부분에 대해 입증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국경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크리스마스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0년 7월 27일에 입사한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5개 입니다. 입사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 미만 기간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서연차를 어떻게 부여하는지는 알수없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내용보다 불리해서는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에서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사는 인계인수와 관련한 중요문제가남아 있으니 연차 전부를 소진하고 퇴사하려는 경우 회사와 사전협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는 내용으로기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사직서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지만 회사에서 상실신고시 자진퇴사로처리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 때 회사에서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가 기재된사직서를 공단에 제출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려워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하지만 5인미만인 경우해고를 당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경우라면 되도록 1년이 지난 시점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회사규정을 근거로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19년 7월 22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1.1) 기준 47.7개로 회계기준이 유리합니다. 이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근로자 퇴사시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로 정산이 되어야 하지만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회계기준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규정이 없다면 총 47.7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총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네 쉬어야 합니다.2. 그대로 납부할수도 있고 납부유예나 예외를 할수도 있습니다.3.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습니다.4.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면 하단부에 부정수급 신고센터가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